한국에 전기자동차들이 이제는 거리와 도로에서 많이 보인다. 늘어난 전기차들의 수량만큼 충전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이슈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가오는 2023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전기차 2023 충전 인프라 정책 리뷰 2023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정책에 대한 예산은 약 1200억 원이 편성되었다. 30kW DC 충전기 보조금이 포함된 예산이다. 충전 사이트에 대한 공모방식이 개편되어 영업비 과열 방지를 하고 총괄 관리 센터를 설립해서 충전기 유지보수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포함된다. 한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정책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2022년 올해 환경부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예산이 2..

새로운 규제 정책으로 LED조명에 관련된 업체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효율등급제)에 LED 조명이 포함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ERP 시범 사업 결과로 효율등급제 실외등 논의하는 중으로 2023년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 규제에 겁먹은 LED 조명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한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에 국내 조명 업계가 비상이다. 이유는 최근 LED조명 가격이 중국 등의 해외 물량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원자재와 반도체 가격은 반대로 크게 올라서 수익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의 조세성 규제까지 덮치니 3중 콤보 공격을 맞게 된 조명 업계의 이야기이다. LED 조명은 2023년부터 생산..

글로벌한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영세한 전기공가업계가 위협적으로 타격을 받고 어려운 상황이다. 전기공사 기업들은 핵심자재인 구리, 철 등의 가격이 1년 동안 2배가 올랐다. 일을 하면 할수록 더 손해를 받는 민수 공사는 더 힘에 겹다. 마땅한 해결책이 없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민간 건설 공사 현장의 공사 계약 구조의 하도급 계약의 안전장치가 없다 2022년 4월경에 호남과 제주 지역의 건설현장이 셧다운 될 수 있다는 국내 언론의 보도가 있었다. 전라도와 제주도의 아파트 등의 건설 현장이 모두 업무가 전면 중단되고, 마비되는 걱정스러운 보도였다. 실제 해당 지역 건설 현장에 철근과 콘크리트를 시공하는 회사들이 일제히 공사 전면 중단을 선언했었다. 이들 업체들은 일을 하면 할..

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5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 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등의 일부 개정안을 2022년 6월 1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었다. 이에 업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최악의 적자라고 하면서 계통한계 가격 상한제(SMP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자. 한전 최악의 적자 사태로 산업부 SMP 상한제 도입 산업통상자원부가 SMP(전력도매가격)가 급등할 때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한다. 국제 연료가 급등할 때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사업자 정산금 부담을 제한해 한전의 경영악화와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전기요금 민간 발전산업자 이익을 인위적으로 축소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전력은 발전사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