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자동차 2023년 충전 인프라 정책 알아보기

한국에 전기자동차들이 이제는 거리와 도로에서 많이 보인다. 늘어난 전기차들의 수량만큼 충전 인프라 시스템에 대한 이슈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다가오는 2023년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정책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다.

 

 

전기차 2023 충전 인프라 정책 리뷰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장치 모습 _출처 : 전기신문

 

2023년 전기자동차 충전인프라 정책에 대한 예산은 약 1200억 원이 편성되었다. 30kW DC 충전기 보조금이 포함된 예산이다.

 

충전 사이트에 대한 공모방식이 개편되어 영업비 과열 방지를 하고 총괄 관리 센터를 설립해서 충전기 유지보수를 강화한다. 마지막으로 충전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전국의 지자체들과의 협력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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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기차 충전 인프라 정책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급증함에 따라 2022년 올해 환경부 완속 충전시설 보조사업 예산이 2021년보다 500억 원이 늘어난 740억 원이 편성되고 다양한 충전기 보급을 위해 11kW 이상 AC 완속 충전기와 7kW 전력 분배형 충전기가 보조금 대상에 포함되었었다.

 

전기차 산업은 2022년 올해 환경 문제와 대두되면서 내연기관 자동차들의 몰락과 더불어 2023년에도 안정적으로 성장세가 전망되고 있어서 충전인프라에 대한 정책도 앞선 정책과 함께 1+1이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사업자들과 간담회 자리에서 2023년도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계획안을 공개했다. 과거와 다르게 다른 예산 집행처럼 새로운 한해의 시작과 동시에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은 전기차 완속충전기 보급을 위해서 기존의 아파트나 사업장, 주차장 등에 완속충전기를 설치 및 구축할 때 1대당 국가 보조금을 지원해주는 정책이다. 우리집 지하 주차장에도 전기차 완속충전기가 있다. 하지만 일부 언론에서 확인된 바로는 정부 보조금을 받고 충전기를 설치하면 지나가던 다른 아파트 전기차량이 우리 아파트에 들어와서 충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었지만 실제로 다른 아파트 사람은 전기차 충전을 못하는 실정이 대다수였다.

 

결국 이런 국가 정책에 따른 정부 보조금 사업은 전국에 2025년까지 전기차 완속충전기를 50만대를 구축하기로한 과거 정부와 현재의 정부의 목표 달성만이 존재한다. 일단 전국적으로 많이 충전기를 깔아 놓자는 취지인 것이다.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대라는 기존 기조에 따라 2023년 사업 총예산을 160% 증액하기로 했다. 이에 2023년 완속충전시설 보조사업 예산은 1184억 원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차가 2022년 7월에 30만 대를 넘어 40만 대를 바라보는 수준에서 한국 정부가 강한 실행으로 충전인프라를 더욱 빠르게 설치 및 구축을 할 것으로 보인다.

 

2023년 계획안에는 30kW DC 중속충전기에 대한 보조금도 신설될 예정으로 다양한 충전 패턴을 모두 충족시키기 위해서 과금형콘센트와 키오스크 충전기 보조금 영역을 새로 만들었으며 11kW 이상 AC완속충전기에 대한 보조금 영역을 새로 만들고 지원했었다. 2023년에는 30kW DC 중속충전기를 대형마트 주차장, 관광시설 등에 구축해서 1~2시간 내외 충전을 지원할 것으로 전망된다.

 

그리고 전기차 충전에 대한 관리 센터를 설립해서 전기차 충전기 유지보수 시스템을 강화하는 안도 포함되었으며 가장 필드에서 현실적인 충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전국 지자체 협력도 계속 충실이 이어하기 위한 예산이 편성된다.

 

이외 자세한 내용은 전기신문에서 확인하면 된다. 전기자동차를 구매하고 싶지만 아직 타고 다니는 LPG 차량이 문제가 없다. 전기차 이야기는 아직 다른 나라 이야기같지만 나도 언젠가는 전기차를 운전하고 다녀야 한다. 전국에 전기차 충전기 및 충전소가 많아졌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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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참고 뉴스 기사 : 전기뉴스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118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