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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규제 정책으로 LED조명에 관련된 업체들이 한숨을 쉬고 있다고 한다. 2023년부터 시행되는 EPR(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과 에너지소비효율 등급표시제(효율등급제)에 LED 조명이 포함이 될 전망이기 때문이다. ERP 시범 사업 결과로 효율등급제 실외등 논의하는 중으로 2023년이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 같다.
규제에 겁먹은 LED 조명
2023년부터 시행 예정인 한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에 국내 조명 업계가 비상이다. 이유는 최근 LED조명 가격이 중국 등의 해외 물량으로 가격이 크게 하락했고, 원자재와 반도체 가격은 반대로 크게 올라서 수익성이 바닥을 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정부의 조세성 규제까지 덮치니 3중 콤보 공격을 맞게 된 조명 업계의 이야기이다.
LED 조명은 2023년부터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이하 EPR)와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표시제(이하 효율등급제) 대상에 단계적으로 포함이 될 예정이라고 한다.
EPR은 2023년 1월 1일부터 환경부에서 효율등급제는 2023년 하반기부터 한국에너지공단이 각각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이들 기관의 추진하는 정책은 조세적 성격을 가지고 있어 조명 업계들이 불만이 많다고 한다.
EPR은 제조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생산자가 부담하는 제도
EPR은 제조된 제품 및 포장재에 대한 회수와 재활용 의무를 물건을 만든 생산자(기업)가 부담을 하게 되는 제도이다. EPR이 도입되면 LED 조명 업체는 재활용을 위한 환경분담금 형식의 추가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담을 하게 된다. 환경부는 이런 제도를 도입하는 초기부터 업계를 배제하고 강제적인 태도를 하고 있어 조명 업계와 분위기가 안 좋다.
효율등급제의 에너지 소비효율 등급 표시제도는 이제 일반인들이 익숙해졌다. 에너지 사용량에 따라서 1등급 에서 5등급으로 구분해서 제품 전면에 스티커로 붙여 있는 것은 많이 봤을 것이다.
LED조명 중에서는 컨버터 내장형과 외장형 LED 램프가 2018년 4월 효율등급제 품목으로 전화되어 에너지공단은 직관형 LED램프(컨버터 외장형)와 실내용 LED 등기구를 2023년부터 효율등급제 제품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관련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왔었다. 하지만 2023년부터 논의가 시작되는 LED 실외등의 경우 업계에서 효율등급제의 목적과 맞지 않아서 합의를 하는 것에 난항이 예측된다.
학생들과 20대, 30대, 40대들은 이제 평상 생활에서 LED 조명을 필수적으로 그냥 편하게 사용을 하고 있다. 하지만 노년층들은 아직 형광등이 더 편하고 익숙하다. 세월이 흘러서 기술이 발전하고, LED 조명 또한 초기에 나왔을 때에는 많이 비싸고 언제 LED 조명이 대중화될까? 했는데 2022년의 일반 가정집에는 LED 조명이 많이 설치되어 집안을 환하게 비추고 있다.
LED 조명은 과거 형광등에 비해서 반영구적으로 사용이 가능하고 전기요금도 더 적게 나온다. 형광등은 사용 시간에 따라서 자주 램프가 고장이 나서 교체를 수시로 해줘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지만 LED 조명은 램프를 교체하는 사례는 거의 없으며, 교류전기(AC)를 직류전기(DC)로 바꿔주는 컨버터가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 경우는 조금 있다.
일반인들은 과거 형광등처럼 집안에 불이 안 들어오면 이제 LED 등기구 전체를 그냥 교체를 하는 것을 일반적 상식으로 알고 있다. 조금 전기를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등기구에 따로 붙어 있는 컨버터만 교체를 해주면 간단히 수리가 간단히 되는 것을 알고 있다.
이런 것을 따로 공부하면서 LED 조명 등기구를 고치는 사람은 거의 없어서 글 서두의 사진처럼 고장 난 LED 조명은 그냥 통째로 버려지게 된다. 이런 것이 환경적 문제가 된다고 정부는 생각하고 있는 것 같다.
오늘 글에서는 정부의 입장과 조명 업계들의 입장에 대해서 내가 누가 누가 옳다고 결론을 못한다. 각자의 입장이 모두 공감이 간다. 다가오는 2023년 과연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
글 참고 뉴스 기사 :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9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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