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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2022년 5월 24일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의 신설을 담은 '전력거래 가격 상한에 관한 고시'등의 일부 개정안을 2022년 6월 13일까지 20일간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었다. 이에 업계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최악의 적자라고 하면서 계통한계 가격 상한제(SMP 상한제)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도록 하자.
한전 최악의 적자 사태로 산업부 SMP 상한제 도입
산업통상자원부가 SMP(전력도매가격)가 급등할 때 가격 상승을 제한하는 전력시장 긴급정산상한가격 제도를 신설한다. 국제 연료가 급등할 때 한국전력공사의 발전사업자 정산금 부담을 제한해 한전의 경영악화와 전기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인데 전기요금 민간 발전산업자 이익을 인위적으로 축소한다는 비판이 나온다.
한국전력은 발전사들로부터 전력을 구매해서 소비자들에게 판매하고 있다. SMP를 기준 삼아서 전력을 구매하는데 전력 도매가격이 급등하면 한전이 발전사들에게 제공할 정산금도 올라간다. 동유럽 전쟁 사태로 SMP도 내려올 기미가 안 보인다.
2022년 4월 SMP는 KWh당 202.11원을 기록해서 전력도매시장 개설 이후 처음으로 200원을 돌파했다. 이는 2021년 같은 기간(76.35원)보다 164.7%나 급등한 수준이다.
국제유가 급등으로 전력 구매 비용 역시 크게 증가했고, 한국 정부가 전기요금 인상에 제동을 걸면서 한전의 적자는 순식간에 불어났다. 2022년 1분기 한전의 적자는 7조 7869억 원으로 역대 최대의 최악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번 SMP 상한제 도입으로 직전 3개월간 평균 전력도매가격이 과거 10년 간 월별 전력시장가격 평균값의 상위 10%에 해당되면 1개월간 상한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상한 가격 도입으로 발전 사업자의 과도한 부담을 고려해 연료비가 상한 가격보다 더 높은 경우에는 실제 연료비를 보상해주고, 이외 용량요금과 기타 정산금은 제한 없이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민간 발전사들은 원가를 반영한 전기요금 인상 없이 발전사 이익을 축소하는 전력시장 긴급 정산 상한 가격에 반발할 것으로 예측이 되었다.
한전 SMP 상한제 두고 대립 - 하한제 도입 VS 필요한 조치
한전의 SMP 상한제를 두고 업계의 의견이 양립이 되고 있다. 민간발전업계는 시장의 신뢰를 잃게 하는 반시장적 제도라고 하고, 일부는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 속에 발전회사들이 일부는 부담을 함께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SMP 상한제의 상한 수준은 이전 120개월 가중평균 SMP의 125% 정도가 되었다. 이번 정부의 방침을 두고 민간 업계는 "상한을 만들었다면 하한선도 설정하라"라고 강하게 반발을 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한국전력(한전)의 재무 악화 책임을 발전사에 전가하기 위해 시장 원칙을 침해하고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라고 한다. 그럼 한전의 적자는 어떤 규모일까?
위의 표는 한국전력 공식 홈페이지의 재무정보로 손익계산서의 모습이다. 사상 최악의 적자라함은 간단히 "영업이익" 부분을 살펴보면 된다. 2017년 흑자, 2018년 적자, 2019년 적자, 2020년 흑자, 2021년 적자의 흐름이다. 전력 전문가들은 한전의 재무 악화를 두고 전 세계적 에너지 위기에 따른 비용 상승을 가장 큰 요인이라고 말한다.
상한제의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이 제도가 지나치게 단편적이라서 초과 이익의 범위와 개념도 미설정되고, SMP 상한을 정한 기준도 이해가 안 가는 수준으로 정리가 안되었다고 한다. SMP 상한제의 필요성을 민간 발전업계를 전혀 설득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전한다.
SMP가 오르는 경우는 최근 같이 연료비가 오르는 상황이 있지만 과거와 같이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한계 발전기 순위가 높아지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수요 증가에 따라 공급 설비가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도매시장의 가격이 올라가고 용량가치가 부여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정치적 이슈와 국제적 에너지 파동 그리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팬데믹까지 과거 한국 정부와 현재의 새 정부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인 것 같다.
서로 입장 차이가 있는 것은 분명하다. 최근 한국전력(한전)과 같이 공기업을 민간 기업화 이슈도 있다. 옆 나라 일본은 전기를 민간 기업이 공급하고, 관리한다. 미국도 마찬가지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한국은 물, 전기 등의 생활 필수적인 요소는 아직 나라가 즉 공기업이 운영, 관리, 공급을 하고 있다.
민간 기업과 공기업의 차이는 자유경제 구조에서 사회주의에 대한 이슈가 나오게 된다. 개인적인 의견으로 천연자원 및 에너지 자원을 생산하지 못하는 한국은 한전과 같은 공기업의 포지션이 적절하다고 판단이 된다. 만약 한전이 민간 기업이 된다면 생각만 해도 아찔하다.
글 참고 뉴스 기사 : 전기신문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914
https://www.electimes.com/news/articleView.html?idxno=30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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