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 변호사 빌딩 - 대구 방화범 천씨 주상복합 부동산 사업 소송

대구 수성구 변호사 빌딩(법조빌딩) 방화범 천씨(53)는 사건 직전에 무직으로 약 7억 원을 주상복합 부동산 사업에 투자를 해서 해당 사업에 소송에 과도하게 집중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대한민국을 병들게 하는 부동산 투자로 인한 방화 화재 사건으로 7명의 사망자와 50명의 부상자를 내어 여러 사람이 피해를 입은 사건으로 기록이 되었다.

 

대구 수성구 범어동 변호사 사무실 방화 현장 모습 _출처 : 연합뉴스

 

대구 수성구 변호사 빌딩 - 방화 추정 화재 발생 7명 사망 46명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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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법조계 소송의 현실 - 소송은 고독한 싸움 - 대구 변호사 건물 방화범 천씨 알아보기

 

 

대구 수성구 변호사 빌딩 방화범 천씨가 살던 범어동 집 내부 모습 _출처 : 한국일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대구 수성구 범어동의 변호사 빌딩의 화재 사건의 전모가 많이 밝혀지고 있다. 7명의 사망자와 50명의 부상자의 사상자를 낸 대구 법조빌딩 방화사건의 용의자는 천씨로 변호사 사무실에 진입 후 변호사와 사무장을 흉기로 찌른 정황이 부검 결과 확인이 되었다고 한다. 숨진 7명 중에 변호사와 사무장 2명이 복부에 흉기에 찔린 흔적이 발견되었다고 한다.

 

CCTV에 SNS에서 많은 영상들이 공유되고 있는데 방화범 천씨가 사무실에 들어가 흉기로 범행을 하고, 방화를 한 것으로 추정을 한다는 수사 결과가 나오고 있다. CCTV의 타임라인을 보면 천씨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23초 후에 불이 난 것으로 23초의 시간 중에 흉기로 범행을 하고 불을 지른 것 같다.

 

방화범 천씨는 소송 상대방 변호사를 상대로 보복 범행을 계획해서 갔으나 해당 변호사는 다른 지역에 출장을 갔고, 숨진 변호사와 사무장은 사촌 간으로 변호사 2명이 사무실을 같이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건 초기 신나로 추측했던 인화물질은 '휘발유'로 확인이 되었다.

 

방화범 천씨는 사건 직전 무직으로 6억 8000억 수준으로 투자한 대구 수성구의 주상복합 아파트를 신축하는 사업의 시행사와 2013년경 투자 약정을 하고 약 7억 원 수준의 돈을 투자했고 일부를 돌려받은 돈을 차감한 나머지 투자금 5억 3000만 원과 지연 손해금을 요구하며 시행사(법인)와 대표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상태였다.

 

당시 1심 재판부는 시행사만 천씨에게 투자금 및 지연 손해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고 시행사 대표 A씨에 대한 청구는 기각을 했다. 천씨는 항소했지만 기각되어 해당 소송은 판결 확정이 되었다. 그러나 시행사 대표 A씨는 돈을 주지 않았고 천씨는 2021년 다시 A씨에게 약정금 반환 소송을 진행했다. 이번 사건의 소송에서 A씨의 변호를 2022년 10월 9일에 화재가 난 변호사 사무실에 소속된 변호사가 맡은 것으로 확인된다.

 

천씨의 소송에서 선행 승소 판결이 있는데 A씨가 시행사를 완전히 지배하는 상황에서 법인격을 남용하고 시행사도 끊임없이 채무 면피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법정에 계속 나서서 소송에 매달렸는데 이에 A씨는 천씨와 채권, 채무가 없다고 소송에 맞섰다고 한다. 결국 소송에 대구지방법원은 A씨의 손을 들어준다. 재판부에서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A씨가 시행사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지배적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고 실질적 지배자라고 해도 이런 사정만으로 곧바로 법인격 남용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판결했다.

 

패소한 천씨는 항소했으며 항소심은 2021년 말부터 시작되었고 2022년 6월 16에 대구고법에서 변론기일이 예정되어 있었다.

 

방화범 천씨가 살던 집은 사건 현장에서 걸어서 15분 거리로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5층 아파트에 있었다. 오래된 아파트로 16평 규모의 아파트이며 일반적으로 해당 아파트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20만 원 수준이라고 한다.

 

결국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군 부동산 이슈 중의 투자로 인한 사건에 투자금을 찾기 위한 법적 소송으로 월세의 낡은 아파트에 살면서 재판에 빠짐없이 참석하면서 피고측 변호사를 과하게 비난해서 재판부의 제지를 당하기도 할 정도로 모든 것을 올인한 것이다.

 

방화범 천씨는 건설업체 임원(간부) 출신으로 주상복합 부동산 사업에 전 재산을 투자해서 돈을 잃고 다니던 직장까지 퇴사해서 이번 소송에 더욱 집착한 것이다. 인근 상인들은 천씨는 대구에 와서 주상복합사업을 추진하던 시행사 대표를 알아 사업성이 좋다고 판단해서 전 재산을 투자했고, 주변에도 권하기도 했다. 하지만 사업이 진전이 없고 투자금까지 묶이면서 지인들에게 원망을 받아 다니던 회사에서도 쫓겨나듯 그만두었다고 한다.

 

건설업체 임원으로 있던 사람이 본인이 선택한 투자의 실패로 법의 심판으로 투자 실패를 만회하려고 했으나 재판에서도 실패를 했다고 무고한 사람들의 생명까지 같이 앗아간 방화 화재 사건으로 대구는 또다시 불로 인한 사건으로 지하철 화재 대참사 사건의 이슈로 불로 인한 대형 사건이 많은 도시의 오명을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같다.

 

형사 소송, 민사 소송 등의 법원에서의 싸움은 일반적인 사람들이 견디기 힘든 것 같다. 대한민국의 사법 시스템의 좀 더 투명한 진행, 신속한 판결으로 법을 모르는 사람이라도 명쾌한 해답과 결과를 받아가는 밝게 빛나는 법조계로 재조명되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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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 참고 뉴스 기사 : 한국일보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009050001061

https://www.hankookilbo.com/News/Read/A2022061017170001411